프랑스의 현재 안락사 정책
프랑스의 현재 안락사 정책은 변화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안락사에 대한 논의와 법제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부터 말기환자의 고통 완화를 위한 적극적 정책들이 차근차근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에는 사전처방 비용 일부지원, 의료진과 간호사 등 보건부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통제와 팔리아티브 케어를 이용하면 환자의 통증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으나, 이러한 서비스들을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현재 프랑스에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프랑스는 법적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에 안락사를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호스피스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사회적인 변화와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프랑스 내에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
1. 네덜란드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곳입니다. 2001년 4월, 네덜란드에서는 의료적 안락사와 자살 도움을 합법화하였습니다. 말기 환자에게 신체적 고통 또는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 하는 목적으로 안락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의료진 결정에 따라 안락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엄격한 조건이 요구됩니다. 즉, 환자가 말기 단계에 도달한 경우에만 안락사가 진행되며, 환자의 의지와 동의, 의학적 평가와 법적 감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2. 벨기에
2002년부터 안락사를 허용했습니다. 벨기에에서는 해당 환자의 임종 고통을 완화하는 동시에, 안락사를 요구하는 환자의 의사에 의해 호소될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벨기에의 안락사는 성인뿐만 아니라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도 허용되며, 합법적 안락사를 진행하기 위한 조건과 절차가 까다롭게 되어있습니다.
3. 스위스
안락사 도움을 받기 합법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의료진이 직접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위스는 1940년대부터 안락사를 허용하며, '고통스런 단계를 겪는' 환자에게 죽음의 원인이 되는 약물을 제공하여 그들이 스스로 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스위스의 방식은 종종 의료 관광 목적으로 스위스에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4. 캐나다
2016년부터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의학적 도움을 받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합법으로 고려되며, 특정한 경우에 한해 신청과 자발적 동의를 통한 안락사가 가능하도록 해 말기환자들의 고통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안락사 법 개선에 대한 전망
프랑스의 안락사 법 개선의 방향을 예상해 본다면, 다른 나라의 사례를 반영하여 일정한 조건을 가진 환자에게 안락사를 허용해,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따른 현지 의료 인프라 개선, 의료진을 포함한 사회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과 더불어, 임종 관리 시스템 구축과 호스피스 사업 지원 확대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